교권이란 무엇인가? 왜 학생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가?

교권은 가르칠 권리입니다. 학생은 학습권이 있듯이 교사는 가르칠 권리가 있어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권리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신분상의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 재산상의 권리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권 [敎權, teachers' right]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너무나 과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교권을 침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되는 선이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우리는 자유라 부르지 않고 '방종'이라 부릅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니며,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있듯 교사에게는 교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일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것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침해 받은 가르칠 권리를 주장하며, 학생에게 자리에 앉으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스마트 폰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수업과 관련 없는 교과나 책을 꺼내어 보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는 행위는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때, 교사는 학생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규칙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것.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도 정서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수업시간을 너무 많이 방해해서, 도저히 수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면,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 한 명의 권리를 떠나서 여러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으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교사의 교권이 만약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교사의 교육적 행동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요. 그러나 우습게도 이러한 판결이 나기까지 교사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해제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빠르면 6~7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지만, 교사는 가르칠 권리를 빼앗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근의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살펴 볼까요?

 

 

 

 

 

 

관평 초등학교 사건입니다. 

2023년 9월 5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전관평초등학교에 2023년부터 대전용산초등학교에 재직해 온 40대 교사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9월 7일 끝내 숨을 거둔 사건이다.
A씨는 24년차 초등교사로, 2019년부터 대전관평초등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4년간 학부모 4명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0여 개월간 수사를 받으며 고초를 치른 끝에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 이후 A씨는 대전용산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3년 들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알려지며 과거 고통이 떠올라 매우 힘들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직후인 7월에는 직접 교권 침해 사건을 제보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동료 교사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출처 : 나무위키>

 

 

 이 사건의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적 지도보다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 아동학대를 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사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사건은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4명 아이의 학부모들 8명은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학교측에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전까지 가해 학부모쪽으로 여론이 몰려있어서 비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뉴스가 전해지면서 학교 측은 사망 이후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 또한 가해 학부모들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족들의 부탁으로 인해 사인 자체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정도가 최선인데 사망 사인을 거짓으로 동료교사들에게 전달하고 조문을 삼가라는 등의 대응은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출처: KBS NES>

 

이에 성난 시민 들이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식집과 미용실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성난 시민들이 가게 앞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낙서와 포스트잇으로 온갖 비난 문구 및 '살인자'등의 욕설을 써붙였습니다. 저주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으며 일부 과격한 주민은 케찹을 뿌리고 달걀, 밀가루, 쓰레기 등을 투척하거나 가게 앞에 놓인 의자, 화분 등을 파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스타 그램 촉법 나이트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만 10세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가해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법이 해내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했던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가해자의 사죄와 처벌 및 명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평 초 사건 이후 2016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 선생님의 자살 사건을 재조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6학년 2반이었던 한 학생의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의 수술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학부모가 안전공제회에서 141만원을 받았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4년간 민원을 넣어 선생님을 괴롭혀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도 군대까지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왔으며, 제대한 이후 100만원을 계좌로 받고, 그 이후 8개월간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다시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학교 측은 선생님의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였고, 그 당시 선생님 반 학생들은 진실을 모른채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 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갑질과 민원에 의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당시 관리자와 학무모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법이 교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 되었을 때, 학생의 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 민원인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고소만 하면 교사들은 그 민원과 고소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이 사회 문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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