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PD수첩 촉법나이트 사적제재

 

 

https://youtu.be/oJlDWzmELT0?feature=shared

 

 

 

사적 제재. 정의인가?

라는 제목으로 PD 수첩에서 촉법나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9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을 선택한 김 선생님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0년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딸 아이의 엄마였던 선생님이 

2019년부터 4년간 시달리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정당한 학생의 지도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학교측의 교권 보호 위원회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4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이겨지내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사망소식이 들리자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정보가 SNS에 퍼졌고,

그들의 사업장에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는 촉법나이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를 만 10세의 촉법이라 칭하며 소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학부모의 김밥집과 미용실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센 항의 소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2016년 의정부의 고 이영승 선생님은

학부모 계좌로 100만원 그리고,

50만원씩 8개월간 400만원 총 500만원을 

학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500만원을 협박으로 뜯어갔습니다. 

 

학교는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선생님은 결국 극단을 선택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단순 사망사건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이 사건은 촉법나이트가 아니면 

묻혀 버렸을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결국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PD 수첩 영상에서는 

사적 제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으나,

더 중요한 방향은 

사적제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적제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적재제도 나쁘고, 

촉법소년의 나이도

더 하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 제재도 옳지 못하고,

촉법소년 제도도 옳지 못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슈로 끌어 올린

촉법나이트야 말로

이 시대에 대한 일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3.11.14 - [공교육정상화] - 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제재 PD수첩 후반부

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제재 PD수첩 후반부